[영국-프랑스정상] EU 재정개혁. 유럽방위 합의

영국과 프랑스는 4일 유럽연합(EU) 회원국을 15개로 확대하기에 앞서 재정개혁 및 공동농업정책(CAP), 면세점 철폐, 세제 조율 등의 문제에 기존 회원국이 합의를 봐야한다는데 합의했다.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와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및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프랑스 서부 해변휴양지 생 말로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재정과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주요 목표인「어젠더 2000」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라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가 오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새 예산의「지출 안정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다른 EU 회원국들도『테이블 위에 카드를 꺼내 놓고』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또 유럽연합(EU)이 국제적인 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유럽방위군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영국과 프랑스는 공동의 이해가 걸린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방위군 창설 합의는 영국이 지난 10월「유럽방위체」창설에 반대해 온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변화를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블레어 총리와 조스팽 총리는 이에앞서 영국측이 반발하고 있는 EU의 세제조율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 자리에서 EU내에서 공정한 세금경쟁을 하도록 노력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