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발행 검토 안해/김 경제수석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7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명제의 본질을 해친다는 의견과 실명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양론이 있다』고 말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비실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거나 조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보완책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김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실명제 보완은 실명제의 본질을 해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하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 산업자금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실명제의 본질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보완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수석은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나 자신은 아직 이에 대한 의견 정립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