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기대출강화 방안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강력히 지시하고 나서자 은행마다 대책발표에 부산하다. 각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직원에게 포상금까지 내걸면서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가 중기대출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책임까지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중기대출을 강요하고, 은행들도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 중기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중소기업들은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인하 유도=은행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및 이를 위한 일선 점포장의 금리결정권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한일은행이 일선 점포장에게 대출금리를 최고 2%포인트까지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을 비롯, 대부분 은행들이 지점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대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폭도 어느때보다 크다. 대부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 수준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외환은행은 총액한도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인수한 동화은행의 거래중소기업들에 대해 적용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는 경우 연 18%로 일괄 인하토록 하는 「금리 캡(금리상한)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 은행은 또 기간별 가산금리도 폐지시켰다.

◇심사기준 완화=여신심사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평점」을 하향 조정, 대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최대한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한계기업이 아닌, 웬만한 중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다. 대부분 은행이 평점을 10점 가량 하향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여신심사기준상 7등급업체도 한시적으로 2단계 상향 조정키도 했다.

한일 등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이 제시하는 담보물에 대해 공시지가 이상으로 평가, 대출금액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면책제도 확대=은행들이 내놓은 지원방안중 표면적으로나마 가장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대출취급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건전성 평점을 하향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들은 종전에는 본부에서 지정한 할인어음 등 일부 여신에 대해서만 취급자를 면책시켜줬다. 그러나 이번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한계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책토록 했다. 명백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 상업은행은 아예 책임을 지게되는 대출을 명시하고 그외에는 모두 면책시켜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했다.

◇영업점별 여신기능 확충=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충키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대출 관련자들의 능력을 기르는 것. 은행들은 이번 지원방안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조흥은행은 「여신전문직제」를 도입, 여신전문인력이 타직군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외환은행도 심사역별 여신거래처 전담제도를 도입, 여신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소기업 지원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강화=대부분 은행이 중기대출을 많이 취급한 직원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은행은 해외연수자 선발때 여신담당자를 우선 선발하겠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한미은행은 대출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승진우대하거나, 특별승진시키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민, 보람은행 등은 중기대출 확대규모에 따라 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관행 개선=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불공정 관행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평화은행은 무역금융 취급때 3개월분의 이자를 선취하던 관행을 1개월 선취로 변경했다. 보람은행도 수출입금융 및 여신관련 불공정 밸생여부를 체크리스트에 의해 일일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행의지가 중요하다=정부가 중기지원 의지를 밝힐 때마다 은행들은 각종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기대출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었다. 중기대출 확대라는 공공성(?)과 부실여신 축소라는 상업성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서는 은행권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때문에 본점에서부터 모든 여신을 사실상 차단시켜왔다. 하반기들어서는 대규모 감원한파가 몰아치면서 본점에서 목청을 돋우어도 일선점포의 대출자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던 실정이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기업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은행들은 일단 이번만큼은 과거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지원강화방안을 이번처럼 구체화시켰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중기대출규모는 전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량중소기업에게만 돈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자금의 양극화」현상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돈의 수위」를 평준화시켜 가능한 많은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는 얘기다. 【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