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뛰어넘는 중기정책필요”/기협중앙회 개최 중기정책위 녹음

◎상황 정확히 파악 업종별 대책을/대선후보 TV토론회 추진해볼만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최근 여의도 중기종합전시장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기정책위원회를 열어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책위원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중기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책위원들은 또 정부가 시장경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기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단체수의계약, 업종별 지원대책등 각론적인 측면에서의 중기지원시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가야 할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TV중기정책토론회 개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책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했다.

▲어윤배 숭실대 총장:현정부가 시장경제론을 내세워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중기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기의 역할은 강조돼야 하고 중기 연구기관에서는 생산성, 고비용구조, 고용창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 정부측에 제시해야 한다.

▲신국환 삼성물산 고문:21C의 기술·정보화시대에 대비, 중기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정책방향이 설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21세기를 지배할 수 있다.

▲김직승 인쇄연합회장:내년에 들어설 신정부의 중기정책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이 자체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중기업종에 진출하는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활성화해야 하며 국제분쟁을 피하면서 중기지원시책은 계속해야 한다.

▲홍순직 과학기기조합 이사장:중기시책이 총론에 그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등 각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품종소량생산 시대에는 중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업종별 중기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중소기업특보제, 중소기업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영훈 위원장:대선후보에게 21세기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의 중기정책 제시를 요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각종 지원책을 펴도록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대선후보의 중기정책대토론회 개최를 검토해 볼만하다.

▲박상희 기협회장:금융권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있으나 중기에게는 대출을 잘 안해주고 있다. 공제기금의 대출수요가 크게 느는등 중기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 기협의 은행업무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후보에게 여·수신업무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