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은 갈수록 겨울

수출은 올들어 마이너스 증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 7.5%(지난해 동기대비) 감소한데 이어 이달에도 3%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신용장(LC)내도액도 12.7%나 감소해서 전망마저 어둡다.수출이 잘 풀리지 않는 요인은 밖으로부터의 악재 돌출과 안에서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이다. 해외 요인으로는 최근의 국제 기름값 상승과 수출가격 하락,중국과 아시아 시장의 침체,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 등을 들 수 있다.

유가 상승은 수출의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유가가 배럴당 15~2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만큼 수출용 원자재 값이 올라 수출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유가 인상에 따라 산유국의 수입증가로 수입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낙관일뿐 기대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뿐만아니라 무역수지에도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9억달러 정도 무역적자로 나타난다고 하니 최대 60억달러 흑자를 까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흑자 목표 250억달러는 불가능한 숫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고 철강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조선의 수주량도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과 아시아의 경기침체가 가속되면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지에 대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까지는 그런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순전히 수입감소 덕이었다. 그러나 수입감소 덕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경기회복 기미를 타고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풀리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고가 사치품이나 건축자재가 밀물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수산물은 이미 수입품으로 가득 찼다. 수입선 다변화가 해제되면 일본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봇물을 이룰 것도 뻔하다. 그동안 간신히 다져놓은 무역흑자 기조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것이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미온적이고 느슨한 정책으로는 수출을 살리고 경제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먼저 환율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수출촉진의 지렛대로서 환율의 효험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총력체제를 다시 다지면서 금융 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