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주택/「목표맞추기」 마구잡이 공급 미분양 악순환 초래

◎지방은 넘치고 수도권엔 태부족/민간에 택지개발권 부여 바람직주택을 연간 50만∼60만가구씩 건설하는 단순 총량제에서 탈피, 주택보급률에 따라 차별을 두는 실질적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 택지공급방식이 주택건설목표량 맞추기에 급급, 일부지역에서는 택지가 대량 미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택지공급이 중단되거나 각종 규제등으로 택지를 매입하고도 장기간 주택건설이 지연되는등 택지수급에 심한 불균형을 가져와 주택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일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59만2천가구의 주택을 건설, 목표량 55만가구보다 7.7%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백%넘어선 지역에 지난해 주택이 전체의 12%가 공급된데다 올해중 공공기관의 택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택 과잉공급·미분양 양산·주택업체 부도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이 1백% 넘어 분양가격이 완전 자율화된 강원과 충북·전북·제주등 4개 지역에 지난해 총 6만9천9백20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정부는 나아가 올해중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10만가구분의 택지 1백81만2천평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택미분양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4개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는 총 2만8백46가구로 전체 10만9천6백37가구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팔리지 않은 주택과 택지가 쌓여 있는데도 추가 공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연간 주택건설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실적쌓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이 실적맞추기식 주택건설로 주택미분양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반면 서울등 수도권은 최근 집값, 전셋값 동반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심각한 택지고갈로 추가 신도시건설이 없는 한 민간업체의 준농림지 개발로 택지를 충당해야 하나 각종 규제가 까다로운데다 기반시설부족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준농림지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상한은 3천3백평에 불과하지만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규제를 피해 여러업체가 분할 매입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실정이다. 특히 준농림지를 분할 매입한 뒤 공동개발하는 방식은 도로와 상수도등 기반시설 부담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편법을 조장하기 보다는 차제에 민간에 대해서도 소규모 택지개발권을 부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권구찬·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