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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불어닥친 돌풍이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류를 형성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첫 마디는 '감세철회'. 이명박 정부 경제철학의 중심인 감세를 건드린 것이다. 소장파 의원과 친박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감세철회에 대한 주장이 '최고세율 인하 1년 유예'로 결론 내려진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권 여당 지도부가 아예 감세철회 카드를 직접적으로 꺼내든 셈이다. 한나라당의 변심은 MB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변화의 예고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에서부터 오는 6월 국회에 다시 올릴 예정이었던 이슬람채권(수쿠크) 법안까지 하나하나 새로운 지도부와 접점을 다시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로운 지도부의 성향에 비춰) 조율할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당정관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정부내에서는 신임 박재완 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관료출신이지만 17대 의원을 지낸데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당청관계를 이끈 만큼 MB노믹스 틀 안에서 완만한 변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시경제 방향도 변화될 듯=한나라당 지도부의 개편과 함께 신임 재정부 장관 내정은 우선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변화를 예고한다. 5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할 재정부가 '5% 경제성장, 3% 물가상승률'에서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물가는 3%대 중ㆍ후반대로 각각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임 당 지도부나 청와대 모두 물가잡기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금리 정책에서는 현 저금리기조를 이른 시간 내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친박근혜계열 경제통과 소장파의 의견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환율정책에서도 정부 정책에 강한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어선이었던 달러당 1,100원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재정부는 김치본드(국내 시장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등 강경한 개입책을 펴고 있지만 친박 경제통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을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감세철회 합의점 찾을까=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경제정책 변화의 최우선 과제는 감세철회. 유예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하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 만들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10조원의 서민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진용이 짜이는 대로 감세철회를 위한 당정청 조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감세철회가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가 감세 이슈를 꺼냈을 때는 유예라는 카드로 비켜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 감세의 타당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의 주장에 '버티기'로 일관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소장파 등의 요구와 내년 총선ㆍ대선 선거 이슈에 관한 친서민 행보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MB노믹스의 기조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인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원군도 형성된 셈이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쟁점법안처리는=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도 원칙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신임지도부가 주장하듯 국가채무관리청 신설에는 회의적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ㆍ공기업 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신규 조직까지 만들어 또 다른 옥상 옥을 만드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조정으로 10조원의 서민예산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칫 포퓰리즘 공약의 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품고 있다. 가뜩이나 총선ㆍ대선 등 선거철 포퓰리즘 지역 공약이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예산이 선거용 지원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쟁점법안 처리는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6월 국회 재상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수쿠크의 경우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대의 선봉에 섰던 만큼 정부 내에서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또 6월 국회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소장파 의원이 집값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약국외 일반의약품(OTC) 판매 등은 보건복지부와 해당 업계 이익 단체들의 반발을 뚫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인데 선거가 지상 과제인 새 지도부의 입장에서 선뜻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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