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평가 반기기에 앞서

IMF는 정부와 가진 올해 첫 정책협의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장률도 정부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정책 협의도 분기에 한번에서 반기에 한번씩 열기로 합의했다. 정책 주도권이 훨씬 넓어졌음을 의미한다.특히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사항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리 인하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용인한 것이다. 그만큼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고 투명하게, 또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불과 1년전의 위기상황에서 정상상태로 진입했다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는가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우리 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후한 평가에 도취해 자만에 빠지거나 긴장감이 해이해진 나머지 개혁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파국은 모면했다고는하나 앞날은 험난하다. 금융개혁은 이제 겨우 큰 틀을 마련했을 뿐이다.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빅딜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아직도 탁상에서 맴돌고 있다. 지지부진한 빅딜의 부정적인 여파가 산업 전반에 번져가고 있다. 그런가운데 실업과 노사갈등 요인은 커져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파문이 추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노사 분규 위험도 높아갈 것이 분명하다. 정치권의 행태도 경제엔 악재중의 악재로 지목되고 있다. 외국의 시각도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다. 경고와 경계의 목소리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IMF의 후한 점수도 알고보면 속셈이 엿보이는 대목이 없지 않다. 한국을 모범생으로 추켜세움으로써 그동안 처방이 잘 못되었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또 브라질과 러시아사태 때문에 한국을 붙들고 있을 여력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칭찬을 들었다해서 자축 잔치상을 차릴 때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치열한 구조개혁 노력이다. 의식개혁을 포함하여 구조개혁이 완성되어 성장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고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마련될 때까지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브라질사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다. IMF사태가 가져다준 약을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해서 완치되기도 전에 버릴 수는 없다. 그렇지않아도 벌써 거품과 소비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