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염불된 수도권 인구 억제책

그러나 수도권 일극(一極)으로의 인구 집중은 국가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그 폐해가 엄청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중 읍·면·동 등 경계를 넘어 주소를 옮긴 사람은 총 252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2·4분기 인구 이동률(5.4%)은 지난 96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7%나 증가한 것이다.

작년 2·4분기의 경우 수도권으로 부터의 전출자는 전입자 보다 1,000여명이나 많았으나 올 같은 기간에는 전출자가 13만4,000명, 전입자는 14만4,000명으로 1만명이 순 유입됐다. 경기가 회복되자 상대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한 수도권으로 몰려 온 탓으로 분석된다. IMF직후의 귀농현상과는 정반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45.1%가 집중돼 있다. 경제력도 집중돼 있어 지난 95년 현재 사업체 수는 55%를 넘어섰고 금융대출도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일극 집중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IMF직후 하락세를 보였던 수도권 전입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인 것같아 심히 걱정된다.

정부는 IMF전인 지난 97년 5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여기에는 시·도지사에게 개발권을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완화 차원의 일환으로 수도권일대에도 공장 신설 등이 허용됨으로써 지방활성화 대책은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문제가 많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 시킬뿐만 아니라 특히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책은 지방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 없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책은 공념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