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 지방 신규 SOC 공약 3개 중 1개 ‘경제성 없다’ 판정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지방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SOC 공약들도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 많아 지방 SOC 사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9개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 공약을 이행하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