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에 따른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실시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문자 그대로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좋은 제도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의 미흡과 일부 사람들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없는 노호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기간에 미리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균수명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68세, 여자 78세 지난 70년의 남자 59세, 여자 66세에 비해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40세인 남자가 노후생활에 진입하는 오는 2020년에는 7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현재 평균수명 76세, 미국의 73세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연금은 살아있는 동안 받게 되는데 현재에서 앞으로 더 사는 기간을 그 사람의 여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명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흔히들 평균수명은 0세의 평균여명이다. 즉 현재 40세인 사람은 평균수명인 68세 보다 더 살게 되고 50세의 사람은 40세인 사람보다 더 높은 연령에서 죽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수명보다 훨씬 더 살 수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시행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 나아가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제도를 활용한 3중 보장제도가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복지사회를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