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은 성장기반, 제도개선, 유동성 지원 등 3대 부문에 걸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부동산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과 건설협회는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방향을 돌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ㆍ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업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율 4%, 양도세율 6∼38%)가 외국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재산세 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부담금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세제의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