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때보다 한국 CDS 프리미엄 높아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국가부도위험 지표가 급등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현지시간으로 19일 92.54bp 를 기록, 전날보다 12.12bp 급등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초에 비해선 40.81% 상승했으며, 북한 핵실험과 전정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른 한반도 위기고조(87.90bp)나 삼성전자 쇼크(91.90bp)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브라질, 태국, 중국 등 다른 신흥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연내 축소하고 내년 중반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금이 신흥국 증시에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전후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과세·감면 年 30조원…상당수 폐지
조세연구원 용역결과 27일 공개…대수술 착수
정부가 복지원 마련을 위해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혜택 중 상당부분을 폐지하는 세제 정비안이 오는 27일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됐다"며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납세자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으로 이중 17조원(57%)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나머지 11조6천억원(39%)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몫입니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올해 1천억원, 내년 1조8천억원, 후년에 4조8천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천억원을 끌어모을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며, 특히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면혜택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정부, 우리銀ㆍ증권ㆍ카드 계열사 일괄매각 추진
우리은행이 증권, 카드, 보험 계열사와 일괄 매각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우리금융에서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을 우선 분리 매각한 뒤 우리은행과 나머지 계열사를 일괄 매각한다는 방안을 내주 발표할 방침입니다.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만 팔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서 시너지가 나는 계열사들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우리은행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 묶어 파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계열사를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KB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로 매물로 나오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놓고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2031년부터 인구감소…고령인구는 증가
집마련에 저소득층 10.5년 고소득층 6.5년…격차 확대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20일 최근 한국사회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201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인구는 5천만4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는 2030년까지 늘어나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2년 11.8%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비중은 2030년에는 24.3%로 고령자가 인구 4명 중 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마련에 걸리는 시일은 8.0년으로 전년보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주는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2008년에는 10.0년이 소요됐지만, 작년에는 10.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달리 고소득층은 6.9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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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 재추진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작년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18일 주주협의회에 매각 의견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주사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24일 매도자 실사에 착수합니다. 매각공고를 내고 예비입찰을 마친 뒤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에 KAI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두 차례 KAI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복수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하는 '유효 경쟁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습니다. 첫번째 매각에는 대한항공, 두번째 매각에는 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에너지공기업 대수술…해외 M&A사업 정리될 듯
재무구조개선TF, 투자사업 합리화 기본방향 정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가 최근까지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방만한 투자사업 합리화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원개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역량에만 집중하도록 하며, MB정부에서 추진돼온 '손쉬운 해외 M&A' 사업을 대폭 정리해 직접 탐사·발굴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공기업 단독으로 추진한 자원개발사업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산업부는 이들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및 역량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재무구조 개선안 최종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월 중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18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석탄공사는 기관장과 기관 평가에서 모두 E등급을 받았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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