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에 주택 110만호 필요 35조원 소요

통일 후 북한에 110만호의 주택을 지어야 하며 이를 위해 9,000만평의 택지개발과 35조~3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서우석(徐佑錫) 박사는 26일 경기 분당신도시 주공본사에서 가진 기획강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徐박사는 현재 북한의 총주택수를 280만호, 주택보급률을 58%로 추정했다. 또 1인당 주거밀도가 1.8~2.3평 정도로 주거과밀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통일 후 남북한의 인구이동수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410만명, 북한에서 남한으로 400만명 등 모두 8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110만호를 지어 주택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주택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의 대도시와 산업지대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정부가 북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간이주택 공급과 주택사유화택지 개발, 신규주택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주택 개보수 등이 제시됐다.

徐박사는 통일방식에 따라 북한 내 신규주택 건설자금이 달라지겠지만 110만호 건설을 기준으로 할 때 35조~38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정부재정 지원, 외자도입, 민간자본 활용 등을 꼽았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남한주민들의 조세저항과 사회계층별 비용분담 문제 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택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남한이 겪은 주택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지역과 자격제한, 재당첨 금지기간 설정 등 투기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의 19.2%가 주택부문에 투자됐고 주택문제가 통일 후 동독지역 산업재건 다음의 주요 정책과제였다』며 『북한의 주택문제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