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재상고

허위로 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유 전 대표의 재상고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그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열쇠인 론스타의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매각 작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아직 재상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론스타의 재상고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유 전 대표의 이번 재상고와 관계없이 론스타만 시한 내에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은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제외한 41.02%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작업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 전 대표가 재상고 한 것은 론스타와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만약 대법원이 유 전 대표에 대해 고법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론스타가 직접 재상고하지 않으면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유 전 대표와 관계없이 론스타가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매각명령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유 전 대표가 아닌 론스타로 제한된다”며 “만약 론스타가 재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초 밝힌 매각절차를 밟는 데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론스타가 예상을 뒤엎고 재상고를 단행할 경우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계약의 효력일인 11월말까지 판결이 날 확률이 희박해 협상이 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성사 여부는 이번 주 후반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03년 11월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 전대표와 론스타 등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유 전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 대표 등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모의하고 감자설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감자설을 퍼뜨렸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론스타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