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정책방향의 배경과 의미

KDI는 그러나 이같은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강조하면서 특히 취약한 기업 재무구조 및 금융권의 잠재부실 등 구조적 문제점이남아있어 금융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KDI는 또 최근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총수요 확대정책에 대해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자산디플레이션압력을 방지하는 수준에 그쳐야하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무리한 재정자금 동원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내년 경제전망 왜 수정했나 = KDI가 내년 우리 경제가 정부 전망치인 2%보다도 다소 높은 2.2%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KDI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지고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있는 등 지난 10월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수정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는 대외적으로 러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와 대내적으로금융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정부의 공적자금이 이미 30여조원이나 투입되는 등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공적자금 지원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정부가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부실기업 정리로 추가적인 금융부실이 발생,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다운사이징하는 방향으로 적응해나가면 부실발생 규모도 줄어들 것이며 이를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손실분담하면 추가부실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 본격적 경기회복은 아니다 = KDI는 내년 우리경제가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에따른 금리하락 및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2.2%의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이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가 워낙 급격한 감속성장을 한데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피부로 느끼는체감경기는 계속 안좋다는 것이다.

KDI는 특히 최근 제조업 가동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반도체업종을 제외할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경기변동 상황도 전체적으로는 회복세로 돌아선 듯하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는 아직도 경기침체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KDI가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공공요금 인상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 가장낮은 1.6%로 전망한 것도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자산디플레 현상과 임금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총수요 압력이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KDI는 더욱이 금융부실 해소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신축적 통화정책, 선진국금리인하 등에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안정되고 있으나 특히 재벌을 포함하는 기업들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금융권의 잠재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있어 우리경제의 금융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경계해야 한다 = KDI는 큰 폭의 마이너스 총수요압력이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당분간은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 구조조정기의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분간은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경기위축이 지속될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그러나 자산시장의 안정 및 물가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경기부양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그 어느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조정의 폭과 속도는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도 구조조정 지원 외의 추가적인 확대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KDI는말했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되게 지속돼야 할 법적.제도적 근간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특히 최근 침체돼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KDI의 이같은 정책방향 제시는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기 회복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