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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3개월간 기름값을 잡기 위해 가동됐던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국제유가와 국내 제품 값의 비대칭성(국제유가가 오를 때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조금만 내리는 현상)을 상당수 확인했지만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TF는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지 고개를 내젓고 있다. 국내의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묘한 결론에다 이미 추진했다 무산된 대책을 내놓아 정유사에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고 지적했다. 6일 정부가 마련한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은 정유사폴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자가폴 공동구매, 제6의 독립폴 신설,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정유사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제한 없이 섞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 일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 구조를 깨고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어서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유 판매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오히려 주유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폴주유소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석유를 공동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4대 정유사폴과 농협폴 외에 제6의 독립폴을 신설하는 한편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평가해 공개하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무폴 주유소의 품질에 확신이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무폴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은 6.5％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급자가 정유 4사로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선물이 활성화될 경우 가격 상승기에 오히려 제품 가격을 더 올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지난 2000년, 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 추진됐다 무산됐다. 정부는 과거 잠시 거론됐다 서랍 속으로 들어갔던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다시 꺼냈다. 그러나 공기업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민간과 경쟁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석유공사가 적자를 내면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물류비용을 고려하면 중국ㆍ대만 등 인근지역에서의 수입이 현실적이나 국내 석유제품의 높은 환경기준으로 수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시도됐다 흐지부지 사라진 정책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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