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컴퓨터 암호기술 수출자유화/하원 법안의결

◎인터넷 상거래 등 활성화 될듯/악용범죄 형벌은 현행 2배로 강화【워싱턴=외신 종합】 미국 하원은 24일 컴퓨터 암호기술의 수출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재판소도 지난달 암호기술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하원의 결정은 수출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미국 정부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기술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이용자가 이름, 신용카드번호를 주고 받을 때 정보를 부호화함으로써 해독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의 암호기술이 자유롭게 수출될 경우 인터넷 등 유·무선통신을 통한 전자상거래나 전자결제 등의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 자유화 법안을 내년초 상원에 보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 하원은 암호기술의 수출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대신 미국정부가 우려하는 암호기술 악용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지금의 2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수학협회, 계산기협회, 과학자연맹 등은 이날 의회에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테러단체나 마약밀매조직 등이 암호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해독기술을 정부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정부규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과학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컴퓨터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가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암호기술 규제정책에 대해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