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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일었다. 당시 박 후보의 정책 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위기를 관리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며 1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주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박 당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안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추경에 정면 반발했다.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낙후된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기자와 만나 "정부지출을 늘리면 미래의 빚 부담을 우려한 국민들이 그만큼 소비를 줄여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김 원장이 주장했던 추경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추경 편성이 성사되면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슈퍼추경 이후 4년 만에 추경이 부활하는 셈이다. 당장 추경론에 불을 지핀 것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다. 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편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ㆍ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내정자가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재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추경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펴낸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고용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하다"며 우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1월 산업활동동향은 광공업 생산, 소비, 투자 모든 부문에서 일제히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측과 달리 '상저하저' 내지 '상저하추'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추경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 재정투입이 집중되면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실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2%대에 머물 경우 세수부족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추계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둔화에 따른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관건은 경기부양용 추경의 규모다. 김 원장은 10조원대의 슈퍼추경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자릿수의 추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시 경기대응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올 상반기 중에라도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다만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10조원대의 대규모 추경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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