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제수석] "새로운 국토발전축 형성"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경부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발전축을 형성하고 수도권 분산시책을 강력하게 펴나갈 계획이다.또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5%내외의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재개편할 방침이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0일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축의 형성을 통해 지역균형 개발구조를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고급일자리 기회가 지방에서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역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연계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康수석은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초청강연에서 『역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했으나 경부축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康수석은 『경부축 인구는 전국 인구의 73.3%(95년 기준)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3%에 달한다』며 『수도권이 지방보다 일자리 기회가 20% 정도 더 많으며 금융총수신의 50%, 총여신의 64%가 수도권에서 조달돼 강원도, 경북북부, 경남서부, 호남지역 등 상대적 낙후지역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康수석은 『한국경제는 2000년부터 재도약단계에 진입해 2002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5%내외의 실업율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康수석은 『복지행정체계를 선진화·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재원은 정부가 마련하더라도 관리주체를 다원화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GDP(국내총생산)규모의 8.2%에 달하는 산재·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제도를 확충시켜 가면서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康수석은 지적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