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새 중기재정 계획을 확정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예산을 늘려잡다 보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원, 오는 2018년에는 691조원으로 불과 3년 사이 120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만원을 돌파한 국민 1인당 나랏빚은 내년에 1,126만원, 정권 말인 2017년 1,293만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 임기가 시작되는 2018년에는 1인당 빚이 1,353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3조원을 정점으로 2016년 31조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을 올리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