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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결혼지연→저출산→성장둔화
청년실업 해결 못하면 연쇄적 악순환 불러
정부 보조금 등에 의지한 고용창출은 한계
지자체·지역기업과 협업 프로그램 마련해야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청년 고용 문제를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 부문과 얽혀 있는 만큼 대책도 유기적 연결망 속에서 찾으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이 교수는 특히 독일·스위스 등의 사례를 들며 "고용 정책을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 전략과 연계하고 직무 교육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18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 2014'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잡아야 미래가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연 시작과 동시에 청년 실업의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되짚었다.
그는 "청년 실업이 야기하는 연쇄적 악순환의 고리는 '소득감소→결혼 지연→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성장 둔화→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때문에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수가 감소하고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 2030년에는 26%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빚어진다"고 경고했다. 일자리 부족이라는 청년 실업 문제가 방치될 경우 '노동력 부족'이라는 더 큰 난관을 맞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이렇게 되면 본질이 뒤바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며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며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청년 실업률이 유럽연합(EU) 평균인 21%보다 크게 낮은 5.4%(2012년 기준)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면서 독일의 독특한 직업교육 시스템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독일 고용 시스템의 핵심은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교육 후 50%가 취업하고 취업이 안 된 청년은 풀타임으로 심화 직업 훈련을 받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누굴 뽑아 어디에 배치시킬지 쉽게 알 수 있어 일자리를 둘러싼 미스매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에서 양성된 인력의 상당수가 중견기업에서 일한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중견기업 고용 비중이 전체의 46.4%나 돼 한국(7.6%)의 6배가 넘는다.
직무 교육을 늘려 취업 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취업 후 훈련 비용이 1년 8개월, 금액으로는 6,088만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런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기업과 교육기관의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일과 학습의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위스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배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180여개의 창업지원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85%가 사업을 아직도 영위하고 있을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무엇보다도 스위스의 주력 산업이 안정 지향적인 금융업이지만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청년의 고용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스위스가 위험 회피적 문화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지원을 통한 모범적인 고용 창출 사례로는 지멘스를 꼽았다. 지멘스는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견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고등학교 학생의 18%가량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들 중 상당수가 학교 졸업 후 지멘스의 지원으로 대학을 다니고 지멘스에 취업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정부의 보조가 전혀 없다는 점. 재정에만 의존해서는 고용 창출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깨닫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결과다. 그는 "해외 사례나 국제기구의 연구를 보면 청년 고용 정책의 성공 케이스는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드라이브보다는 지자체나 이해 관계자의 협업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정책도 부처별로 따로 실행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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