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미국-EU 무역분쟁 보호주의 확산 우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유고연방 공습에 공조를 보였다.그러나 이면에는 양자간 치열한 무역전쟁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있다. 물론 실제 전투처럼 무역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치열한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이 받을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전쟁은 양 대륙의 바나나 배급업자간의 다툼에서 확산됐다. 일개 배급업자들의 갈등이 이제는 쇠고기 등 여러 상품으로까지 확대돼 치열한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농축업자들은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가 유해하다는 다소 억지스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미국도 이에 발끈, 반박에 나섰다. 미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이 쇠고기 호르몬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10억달러에 달하는 유럽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다.

양자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유럽이 미국의 항공사들중 오래된 기종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소음을 이유로 공항 이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미국도 유럽의 콩고드 비행기 취항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갈등 양상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전쟁은 승자와 패자 구분을 확신하기 어려운 전쟁이다. 어느 부분에서 이기고 있다고 여길 때 또다른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에는 생산업자·소비자·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들이 연관돼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자존심 문제와 갈등을 이유로 무역을 줄일 경우 지구촌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로 보존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