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이 달라진다] 소액주주운동, 오너전횡 막는다

- 주총이 달라진다(下)주주총회는 국가 기관으로 치면 국회다. 국가 경영전략을 검증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질타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행정부 또는 내각이다. 대통령과 내각은 국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들이 뽑는다.

그러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오너일가의 지시에 꼼짝 못하면서 주주가 아닌 오너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렴청정을 하는 오너는 공개된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부의 세습창구로 이용하면서 회사이익(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오너가 대표직을 맡을 경우 변칙은 더욱 자유스럽다. 정치로 말하자면 국민을 무시한 독재·부패정권인 셈이다. 오너 밑의 대표는 괴뢰정부에 비할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소액주주 운동은 그동안 소수 대주주가 전횡을 휘두르던 종전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며 주식회사내부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비긴다면 국회의 권능회복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이같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특히 우리의 외환위기가 재벌들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바탕으로한 문어발식 차입경영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만큼, 재벌들의 부정적 경영행태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권한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전경련 등 경영자단체들은 개별적인 경영행위에 대해 주총에서 일일이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기업이익을 역으로 침해할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총이 국회와 같다고 해서 의원(주주)들이 장관(이사)들을 붙잡아 놓고 연일 질타만 한다면 국가(기업) 경영에 차질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소액주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경제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권을 남용한다면 오히려 장기투자나 큰 목표를 위해 리스크를 떠안는 경영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회사성장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무능에서 오는 실패는 주총에서 단죄돼야 하지만 사사건건 주주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더는 것.

일부 증권전문가들은 또 최근 소액주주 운동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경계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은 「주주의 이익보장」이라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부의 재분배와 같은 사회, 정치적 동기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따라서 시민단체의 주주권운동이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 연결될 경우 또다른 왜곡의 요인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은행, 투신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파워를 발휘, 기업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소액주주운동의 순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주주 운동이 주총에서 본격 선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시즌에서의 활약상이 앞으로 소액주주운동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