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예산 증가율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2015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을 3.5%로 잡고 올해 4.0%보다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5% 이상 확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여건이 좋지 못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6월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7%포인트가 낮다. 올해에도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이 결국 부족한 세수를 서민 증세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담뱃값 인상 등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해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예산안 함께 2015년 국세세입예산안, 조세지출예산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등도 함께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15일 8월 수출입물가지수와 19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수출입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방안을 논의한다.
최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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