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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제출서 통과까지 최단 3일·최장 107일 걸렸다

■ 22조 '슈퍼 추경 패키지' 편성… 역대 소요시간 보면

2000년 이후 평균 33일

역대 추경 가운데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가장 오래 걸린 추경은 김대중 정부 당시 편성된 2000년 추경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 분업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2조4,000억원을 편성해 6월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 통과는 1,000억원이 깎인 채 10월13일에야 이뤄졌다.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무려 107일이 걸린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추경안 통과도 힘겨웠다. 6월20일 국회 제출부터 9월17일 통과까지 91일이나 걸렸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조8,600억원이 편성됐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나오는 파란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3,000억원이 최종 감액됐다.

반면 역대 최단 기간인 3일 만에 추경안이 통과된 경우도 있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가뭄, 홍수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국회 통과가 빨랐다. 태풍 매미 복구를 위한 2003년 10월 2차 추경은 23일,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집중 호우 복구를 위한 2006년 8월 추경은 11일 만에 이뤄졌다. 추경 요건에 부합한데다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국밥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정부 추경 제출안의 국회 의결 평균 소요 기간은 33일"이라며 "재해대책 지원이 포함된 추경은 이보다 빨라 평균 15일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6일께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20일 이전에 통과시켜 8월부터 집행을 신속하게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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