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중국방문] 경제.외교.안보 3각협력시대 연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11일 중국 국빈방문은 그동안 경제협력 위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외교·안보분야 등으로 확산, 한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경제분야에서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산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전략적인 산업협력 방안과 무역의 확대균형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金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경제분야 중심의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외교안보, 문화예술, 인적 교류를 포함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한·중 정상회담의 주의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고 당면한 아시아 공동의 경제위기 극복 및 경협확대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특수관계를 감안,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는 가장 실질적이고 당면한 과제이다.

金대통령은 こ중국 원전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와 こ대우가 추진중인 완성차 생산진출 こ중국진출 보험사 영업허용 및 중국진출 은행에 대한 위안화 영업 승인 こ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금융 지원 こ정보통신 협력 こ철도분야 교류협력 こ화학공업, 자원·에너지산업 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측에 대해 こ세계무역기구(WTO)가입 및 방콕협정 가입 지지 こ중국산 농산물 및 경공업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축소 こ덤핑판정에 대한 정보 교류 こ99년 곤명 세계원예박람회 참가 こ한·중 시범농장 건립 등을 약속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장주석이 중국 위앤(元)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세계경제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金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현안인 어업협정이 조기타결되는 성과는 이미 이루어졌다. 한국이 중국측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센양(瀋陽)주재 한국총영사관 개설문제는 중국측과 합의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의 재외동포지위특별법 입법추진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양국간 해법이 관심거리다.

한편 이번 중국 방문에는 경제 6단체장이 동행, 방중기간중 金대통령과 재계간에 전에 없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히 전개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특수관계를 감안, 한국의 새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교류·협력 확대 등 햇볕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金대통령의 방중(訪中)이후 11월말 또는 12월중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을 매개로 한 남북간 간접대화가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또 장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