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중심 통화관리’ 촉구/국회 재경위 한은 국감 주요내용

◎“「은행평가 비공개」 관료주의 발상” 질타/생색용 아닌 실질 중기 지원책 수립을9일 한국은행 신관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통화신용정책, 금리의 하향안정화방안, 환율정책,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일반은행에 대한 경영감독문제 등과 관련, 심도있는 질의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을 이슈별로 살펴본다.

▲통화신용정책=자민련의 이상만 의원은 『총통화의 중심통화지표로서의 유용성이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 통화량관리에 급급한 통화관리에서 탈피, 실질금리를 통화관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은 『금리를 중심통화지표로 삼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이나 금리와 실물경제간의 불안정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다만 통화량 중심의 통화관리를 하되 보조지표로서 금리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해 중심통화지표의 변경과 관련, 의원들간에도 이견을 보였다.

▲금리의 하향안정화문제=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우리나라 고금리의 원인은 일관성없고 현실을 무시한 금융정책에 상당부분 기여한다』고 지적하고 금융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관리방식을 금리중심으로 전환하고 지급준비율과 재할인율을 조속히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도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금융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성제고와 자금수급구조의 개선, 그리고 금리중심의 간접통화관리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지원=대부분의 의원들은 「꺾기」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감독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 수취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장영철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별 총액한도 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외화대출에 대한 한은보유 외화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당히 노력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생색용 중소기업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은행감독관련=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최근 은감원이 은행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하면서 은행의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은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또 『정부보관금 예치은행에 대한 자료요구를 은감원이 거부한 것은 은감원이 정부보관금 예치은행들의 이권만 보호해주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경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은행의 과다한 주식투자와 급증하는 부실여신에 대한 은감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