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에 성과중심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확대보다는 성과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중소기업 예산지원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실한 재무구조는 단기적이 아닌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은 2009년 2조4,600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악화한 기업의 비중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규모도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사양업종에서의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지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기술혁신 지원의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고, 정부의 인력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과거보다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생산직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혁신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창업 지원규모의 확대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산업ㆍ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경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과 같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