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사설)

국내경기의 침체상을 반영해 연말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세수상황은 그해의 경제동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올들어 지속되고 있는 경기의 하강국면을 감안할 때 세수확보의 어려움은 능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 보고에서 올해의 예산 58조9천2백60억원보다 5백14억원이 초과징수될 전망이라고 밝혔었다. 근로소득세에서 4천7백9억원,부가세에서 1천6백억원, 법인세부문에서 4백24억원등이 초과징수되는 반면 주세에서 3천3백17억원,상속증여세에서 2천6백31억원이 세수부족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중 근로소득세만 전망치에 근접할 뿐 부가세 법인세의 초과징수 전망이 크게 낮아지고 주세 상속증여세등의 세수부족은 예상치보다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경기불황의 여파는 부가세및 소비세등 간접세 세수에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은 간접세뿐 아니라 직접세부문에까지 파급되고 있다는데서 그 심각성을 읽을수 있다. 하반기들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볼때 국세청의 5백14억원에 불과한 세수초과 전망치가 정확한 것이라면 세정사에서 처음있는 세수「펑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2조5천억원의 순익을 올렸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회사들의 올해 순익규모가 작년의 20%수준에 머물것이라는 현실이 세수부진의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확보가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징세공세를 펴고있다고 한다. 우선 4조원에 이르는 체납세액의 징수와 호화사치 생활자들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법인세및 부가세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의 빈도와 강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금공세는 가뜩이나 빈사상태인 기업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신 불로소득 계층의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아울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의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도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3·7%가 늘어났고, 조세부담률도 21·6%로 올해보다 0·4%포인트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예상경제성장률 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경제가 더 나빠지리라는 예측속에서 당장 올해의 세수에「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내년 예산은 크게 삭감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