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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들어 내수가 급격히 냉각되자 개별소비세 인하론이 민간연구소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를 비롯해 일부 비면세 가전제품과 귀금속 등에 대해 특단의 세제혜택을 줘 중산층 이상이 지갑을 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나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ㆍ4분기 평균 소비성향은 전분기보다 2.3% 하락한 74.1%로 지난 2003년 통계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선 제조ㆍ유통현장에서 느끼는 내수상황은 훨씬 나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국자동차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말처럼 자동차에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판매가 올 상반기에만도 6%가량 급락했는데 7~8월에는 더 심해지고 있다. 자동차 할부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캐피탈의 한 임원은 "차 할부업계의 총매출이 올 들어 전년동기보다 6~7%가량 줄어들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에 대한 바람이 간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자동차 소비가 살면 제조사와 협력업체 임직원뿐 아니라 1만명에 달하는 차 할부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배기량에 따라 5~10%인데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율을 30% 감면해줬다. 감면 후 신차구매가 급격히 늘면서 내수회복을 견인했다.
개소세 인하는 귀금속 등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귀금속에 개소세를 매기면 수입명품을 구매하는 고소득층 소비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치고 가격에 민감한 중산층의 국산 귀금속 구매를 위축시켜 국내 귀금속 산업만 피해를 입는다"며 개소세 감면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감소의 부담이 적지 않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상황에 따라 내수부양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할 상황이라 개소세 인하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경기가 심각하게 더 꺾인다면 추가적인 카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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