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채무보증 해소] 중간점검 결과

대마불사의 신화를 만들어낸 재벌 계열사들의 채무보증이 비교적 순조롭게 해소돼 가고 있다.5대그룹이나 6대 이하 그룹 모두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00년 3월 완전해소 시점에 맞추기 위해 차근차근 채무보증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3.4분기 들어 해소 속도는 더 빨라지기 시작했으며 중복과다 보증 해지 등외부적 요인보다는 여신상환이나 합병 등 구조조정에 의한 해소가 많아져 해소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무보증 해소현황= 5대 그룹과 6대 이하 그룹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두 집단 모두 꾸준히 채무보증 잔액을 줄이고 있다.

5대 그룹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95년 4월1일 60.6%에서 96년 4월1일에 33.5%로 떨어졌고 다시 97년 4월1일에 26.3%를 기록했다. 또 올해 4월1일은23.8%, 6월30일은 22.1%, 9월30일은 18.7%였다.

한편 6∼30대 그룹은 95년 1백52.6%에서 96년 95%, 97년 85%를 각각 기록했으며 올해 4월1일은 70.6%, 6월30일은 60.3%, 9월30일은 51.5%였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따진다면 5대 그룹이 해소율 21.5%, 6대 이하 그룹은 27%로 5대 그룹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6월 이후의 실적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5대 그룹의 해소율이 다소 높게나타난다. 5대그룹은 15.5%, 6대이하 그룹은 14.4%다.

채무보증 잔액은 9월말 기준으로 5대그룹이 8조7천억원, 6대 이하 그룹이 10조7천억원이다. 자금력이 취약한 6대 이하 그룹이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액은 97년 4월 31조3천억원이었다가 환율급등의 영향을받아 98년 4월에 36조6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98년 9월에는 28조7천억원으로 큰폭 감소했다.

■채무보증 해소 일정=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5대 그룹을 포함한 9개 그룹 재무담당 임원들을 소집, 그 동안의 해소실적과 전망을 들어봤다.

그 결과 대부분 기업들이 별 어려움이 없으며 주력 계열사가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그룹도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기한내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회의에서 기업들은 기존보증 가운데 신용등급이 투자적격기준 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은 신용대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포괄근보증의 경우에 일부여신을 갚았는데도 보증금액이 감소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 회의 결과와 곧 실시할 5대 그룹 채무보증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분석, 채무보증의 조기해소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