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적자 규모가 6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 지원 연구·개발(R&D)의 전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요자 관점의 특허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출원된 특허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창출된 지식재산이 제대로 사업화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와 기술만 갖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식재산 거래 전문회사를 육성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심사·심판 관련 청구료, 등록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 같은 지식재산 분야의 비정상적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해 경제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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