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대표ㆍ보험설계사들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서민생활 안정에 반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는 서민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돼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은 위협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200만원 이상을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협회는 중도인출 제도는 서민들이 학자금이나 의료비 등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과세를 하면 서민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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