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예산낭비…전용… '파행'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 출연금을 과다 수령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연구기관은 정부 연구지원비로 얻은 특허를 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남은 기업부담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최근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 수익사업을 적게 보고하거나 이자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등으로 정부 출연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기원은 자체 수입이 29억1,490만원이었음에도 98년 예산편성시 16억600백만원으로 축소 보고했으며, 산업연구원 역시 실제 수입이 11억4,112만원인데도 3억3900만원으로 보고해 8억원이상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등도 지난해와 올해 자체수입을 적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출연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金의원은 생기원의 경우 출연금 과다 수령 뿐 아니라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할 세계은행(IBRD)외화차입금 중 1억원을 연구와 무관한 비연구원의 해외 연수비로 사용하고 정부지원 연구비로 얻은 특허를 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등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민간 기업과 공동 연구사업을 한 뒤 남은 기업체 부담 연구비는 해당 기업에 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특별 관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기원은 PULP MOULD기계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한 뒤 남은 기업부담금 7억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방법으로 총 85개 과제 117개 기업이 부담한 연구개발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