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다자간 협정 가능성/내달 WTO각료회의 신통상의제·전망

◎한국 ILO협약 가입 전무 비난대상 우려/환경 논의 활기… 국제투자협정은 불투명세계무역기구(WTO)는 다음달 9∼13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기준 부패방지 경쟁정책 국제투자 환경분야등을 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할 전망이다.

WTO 협상의제는 대부분 사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를 거친 것들로 OECD회원국(29개국)간에 논의되던 내용을 WTO회원국(1백25개국)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의의가 있다.

재경원이 17일 분석한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신통상의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노동기준=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정해 동 기준보다 낮은 노동기준하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또는 동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기준이 신통상의제로 채택될 경우 핵심노동기준의 법적 제도적인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핵심노동기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문제가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ILO회원국들이 관련 ILO 핵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동 협약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 핵심노동기준 관련 ILO협약에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패방지=뇌물수수 및 부패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이며 최근 OECD를 중심으로 해외영업거래에서의 뇌물수수 척결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문제가 OECD회원국들에만 국한될 경우 비OECD회원국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WTO와 같은 다자간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새로운 정부조달협상 분야의 일부로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협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쟁정책=정부정책집행에 있어서의 반경쟁성을 제거하고 사기업의 경쟁제한적인 기업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의 핵심이다. 최근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경쟁규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이번에 WTO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투자=기업활동이 세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투자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내지 지역별 협정 차원에 머물고 있어 국제투자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투자협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투자자산의 범위, 투자자에 대한 대우문제, 투자자산 보호, 분쟁해결절차 문제등이다.

현재 OECD에서 독립된 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 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참여하기에는 협정수준이 높아 WTO의 다자간투자협정으로 논의가 발전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환경분야=이미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 2년여의 논의를 해왔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환경협약을 WTO에서 수용하는 방식과 환경라벨 문제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규범과의 관계, 다자간무역체제와 환경부과금 및 환경세와의 관계, 환경라벨과 국제무역규범과의 관계,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