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농산물·노동문제 “빅3”/WTO 각료회의 한국관련 쟁점들

◎통신­미 외국인투자지분 100% 허용 주장/농산물­후속협상준비 내년 개시싸고 찬반/노동­노동라운드 WTO차원 논의 이견9일 개막된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중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큰 의제로 기본통신협상, 농산물 후속협상, 핵심노동기준(노동라운드) 등이 꼽힌다.

기본통신협상의 최대 쟁점은 각국의 시장개방 폭이다. 그동안 14차에 걸친 협상에서 52개 참가국중 47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종전에 98년이후 33%의 외국인투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수정, 추가로 개방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 개방폭과 관련, 정부는 최대한 49%까지만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1백%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9일 하오 미국측 초청으로 관련 25개국이 참석한 기본통신관련 비공식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 점진적 자유화라는 기본적 원칙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양허 수정안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시한이 내년 2월15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양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칠 공산이 크다. 기본통신협상은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제네바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농산물 후속협상은 국민정서상 민감한 쌀시장 개방문제가 걸려 있어 대표단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UR 농산물협상의 적용시한은 6년으로 2001년에 종료되는데 종료 1년이전, 즉 2000년이전에 후속협상을 개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호주등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가 모임)이 후속협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내년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자고 주장해 불거진 문제이다.

우리나라로서는 내년부터 후속협상 준비작업이 개시될 경우 쌀시장 개방폭 확대문제 등이 일찌감치 거론되기 시작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EU(유럽연합) 등과 함께 농산물만 별도로 빨리 후속협상을 준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노르웨이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라운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WTO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조차 ILO(국제노동기구)가 있는데 WTO에서 굳이 노동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느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들은 노동라운드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들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때문에 미국등은 노동라운드를 무역제재와 연계시키지 않은채 WTO 각료선언으로 마무리하자는 입장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일단 정치적 선언을 해놓으면 결국 무역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라운드에 저촉될 부분이 거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복수노조 등이 걸려 어정쩡한 입장이다.<싱가포르=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