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세안 7,920억달러 합의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날 이틀간에 걸친 양원 합동위원회의 비공개 협상이 끝난 후 상하원의 타협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원의 감세법안 절충안은 최저 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4%로, 최고 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9.6%에서 38.6%로 각각 낮추는 등 모든 소득계층의 개인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개인의 주식투자 등에 따른 자본이득세율을 낮추고 기혼자가 독신일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결혼과태료는 부부의 기초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완화토록 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법인의 자본이득세율은 인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토록 해 앞으로 10년동안 7,920억달러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 절충안이 오는 7일 의회가 하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 절충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감세법안이 향후 10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 달러의 재정흑자를 낭비해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공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