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손실분담] 투신.대주주.증권사 순

또 올해 연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의 「2.0%이내」에서 1.5%로 수정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근경(李根京) 재경부 차관보는 회의참석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는 대우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차근차근 해결해도 된다』면서 『발생 가능한 손실요인은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적자금도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사 자체자금이나 투신사의 대주주가 손실을 완전히 흡수할 경우에도 증권사들이 손실을 부담하거나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손실부담 원칙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대우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95%를 정부가 보장한다고 밝힌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5%의 손실을 부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병호(姜柄澔)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투신·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 대우채권 손실분은 판매·운용사간 분담이 원칙이며, 다음주까지 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姜부원장은『손실부담 비율은 업계 자율로 결정될 사항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康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들어 9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8% 상승하는데 그친 만큼 4·4분기중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일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1.5%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또 내년도 물가와 관련, 임금이 생산성 증가범위내에서 상승된다면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장관외에 금감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 등 10개 경제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구영기자[e-mail]

안의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