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금융안정포럼

G7이 20일 폐막된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새로운 금융기구를 창설키로한 것은 지난 97년7월 촉발된 아시아외환위기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타이에서 시작되어 한국까지 강타하고 그후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 확산된 아시아환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전혀 예측치 못했다고 실토했었다. 만일 위기의 조짐을 미리 간파해서 일찌감치 쐐기를 박았다면 아시아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를 모면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금융동향 감시기구인 금융안정포럼의 창설 의미는 매우 크다. 선진국들이 모처럼 이해가 일치하여 설립한 이 기구가 앞으로 창설취지에 걸맞는 위상과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기존의 국제 금융시장 안정망인 IMF와 세계은행의 제도적 취약점이 반드시 보완돼야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동시에 세계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안정포럼이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않다. 무엇보다 세계경제를 뒤흔들 정도인 국제금융위기를 협의체라는 느슨한 형태의 기구가 제대로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낼지가 의문이다.

더욱이 국제금융불안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및 민간기업의 부채수준과 각 금융기관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국제자금흐름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겠지만 단기투기자금(핫머니)의 이동은 전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핫머니가 국제금융시장을 교환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어떠한 형태로라도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금융안정포럼이 처음부터 짜임새있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다 구속력있는 국제기구로 발전 돼야 한다. 오는 6월에 열릴 G7정상회담에 최종방안이 제출될때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안정포럼의 역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번 회의에서 국제환율변동에 대한 안정장치로서 목표환율대의 설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도 국제금융불안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G7이 엔화약세를 사실상 용인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해 엔화약세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 중국의 위안하절하를 유발하는 사태는 없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