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문화마을’ 들어선다

전국 2025.05.07 07:54:52

부산시는 7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과 함께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2월 시와 주한영국대사관이 맺은 공동 관심 분야 발전을 위한 협약의 실질적 이행 사례로, 주한영국대사관과 로얄러셀스쿨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추진됐다. 영국문화마을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영국식 주거·문화·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순한 외국인 주거단지를 넘어
경기도 매각 추진 공공시설용지 2곳만 빼고 안 팔려

전국 2025.05.07 07:21:34

경기도는 김포한강, 오산세교, 화성봉담 등 37개 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50곳을 점검한 결과, 148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점검 대상인 ‘준공 2년 경과 지구’뿐만 아니라 ‘준공 1년 6개월 전 지구’까지 포함해 지난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를 보면 2곳은 매각 완료, 15곳은 매입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 나머지 133곳은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79곳은 매입 의사는 확인됐지만 예산
성남시, 11일 시청광장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전국 2025.05.07 07:07:58

성남시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시청 광장에서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맞아 지역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다. 행사 당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남시에서 떠나는 세계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념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식전부터 27개 나라의 국기 퍼레이드
인천, 전 구간 철도지하화 가닥… 부평·주안역 우선 개발될 듯 [부동산라운지]

전국 2025.05.07 07:00:00

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부산·대전·안산 등 선도지구를 선정한 데 더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전반적으로 철도부지 통합 재정비에 나서는 것이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다음 달
재건축 수익성 돌파구 모색 '노도강'…"공원·녹지 의무 비율 낮춰달라"[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7 07:00:00

산과 녹지가 풍부한 서울 동북권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추진 때 기존주변 시설을 정비사업 의무 확보 면적에 포함해 사업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는 지난해 서울시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
가천누리, 직원 화합 위한 워크숍 실시

전국 2025.05.07 06:58:07

장애인 기업 가천누리가 최근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가천누리 워크숍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 반경을 넓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인천대공원, 에버랜드, 화담숲 등에 이어 올해는 남이섬을 방문해 단체 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남이섬의 자연환경을 느끼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활동으로 결속력을 다졌다. 가천누리는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업무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사진 및 비즈 공예품 제작과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문화예술분야
'아토피·천식 맡겨주세요'

전국 2025.05.07 06:56:43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는 지역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중 8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인형극단이 각 학교를 직접 찾아 ‘숲속마을 아토피 몬스터 퇴치 대작전’을 주제로 노래와 율동을 곁들여 올바른 아토피피부염 관리 방법과 예방 수칙을 알려준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인형극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오늘의 날씨] '가정의 달' 맑은 봄이 왔어요…일교차는 15도 내외

사회일반 2025.05.07 05:00:00

수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큰 일교차를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
거리 한복판서 흉기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도주한 20대男,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5.07 04:00:00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혐의도 적용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라 오전 10시20분께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가 흉기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옷을
"한국 건강보험 이용해볼까"…부정수급 30% 늘었다, 중국인 압도적 1위

사회일반 2025.05.07 03:00:00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자 수도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났다. 2021년 4만265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인원이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국적 부정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679명),
'기부 먹튀' 의혹 휩싸인 문다혜…경찰 사기죄 입건

사회일반 2025.05.06 21:34:1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선 전시에서 작품 판매액 기부를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문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22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한 갤러리에서 연말 자선 전시회를 열고 작품 판매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문 씨는 작가 30여 명이 갤러리에 기부한 작품을 작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미스터리 경매’ 방식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은행에 맡긴 내 돈이 몽땅 없어졌다고요?"…고객 예금 빼돌린 신협직원의 최후

사회일반 2025.05.06 21:30:03

고객들의 예금을 20년 넘게 몰래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인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
"성인이 된 걸 축하해"…양천구, '성년의 날' 이벤트

사회일반 2025.05.06 21:17:39

양천구는 다가오는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스무살이 된 2006년생 청년들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성년의 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점을 기념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구는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상상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오는 12일(월)까지며,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
송파구, 석가탄신일부터 '더스피어' 콘텐츠 선보인다

사회일반 2025.05.06 21:17:32

송파구가 부처님오신날을 시작으로 ‘더 스피어’를 활용한 특별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6일 알렸다. 앞서 4월 송파구는 석촌호수사거리에 지름 7m 구 형태 미디어아트 시설물 ‘더 스피어’를 선보였다. 구는 ‘더 스피어’ 전용 콘텐츠로 예술성과 심미성, 공공성을 고려한 27가지 주제의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태양계 시리즈, 명화 시리즈, 석촌호수의 사계, 신진작가 작품, 하하·호호 캐릭터 등이 있다. ‘더 스피어’ 탄생 이후 첫 기념일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구는 초대형 연등을 시각화한 영상을 30분 길이 콘텐츠 중
서초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사회일반 2025.05.06 21:17:26

서초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 미이행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제도에 해당되는 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