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뭐 하세요?" 물었더니 합장만…부처님 앞 시주금 훔친 '황당 남성'

사회일반 2025.10.22 12:14:34

부산 기장 해동용궁사에서 한 남성이 불상 앞 시주금을 몰래 훔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께 해동용궁사 용문석교 아래에서 한 남성이 바구니로 시주금을 긁어 담고 있었다. 당시 산책 중이던 제보자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합장만 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안가 안벽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온라인에서는 "부처님 돈 훨치서 뭐에 쓰려고 하나", "거지도
국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

사회일반 2025.10.22 12:08:45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사태와 관련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한국인)범죄 가담자가 약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법사업 도입

사회일반 2025.10.22 11:51:12

정부가 농업법인이 농가로부터 위탁 받은 농작업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유사한 구조로 최대 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
"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 어쩌지"…국정원 화재로 연명치료 포기각서 불탔다

사회일반 2025.10.22 11:49:31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800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결과 직전 6개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해당 기간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개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지정 등록기
"무비자 입국 허용하자 우르르 들어오더니"…중국인 불법체류·범죄 '최다'

사회일반 2025.10.22 11:33:59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도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8500여명에서 올해 8월 1만700여명으로 3년간 2200명(2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5%로 압도적이었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중국인이 70%를 차지했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을 제외한 111개국 국민에게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경찰 제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에서
‘라디오에서 내 사연이…’ 5000만 원 사기 막았다

사회일반 2025.10.22 11:29:45

9월 25일 오후 4시 40분, 울산 남구 삼산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 30대 여성 A씨는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울산경찰청 강력계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요즘 셀프감금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호텔에 격리시켜 5000만 원까지 송금하게 만드는…….” A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라디오 속 상황이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틀 전, 모든 것이 시작됐다. 사건은 9월 23일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법원등기 배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라며 검찰사무관
[부고]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

피플 2025.10.22 11:26:12

▲최염분씨 별세, 유현욱씨(서울경제신문 기자) 외조모상=22일 경주전문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10분 (054)744-4000
순직해병특검, ‘수사 외압’ 겨냥…국수본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22 11:14:15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수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북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건 채상병 사망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
세계유산 등재 3개월…반구천 암각화 무료 버스로 편하게 간다

전국 2025.10.22 11:08:14

울산시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 무료 순환버스를 10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7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급증한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평일에는 25인승 중형버스 1대, 주말과 휴일에는 2대가 투입된다. 1일 8회 왕복 운행한다. 울산암각화박물관 휴관일인 월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노선은 2개 경로로 나뉜다. 반구대암각화 방면은 반구대암각화 공영주차장에서 반구대안길 공중화장실까지, 천전리 명문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사회일반 2025.10.22 11:03:27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십 명이 송환돼 전원 구속된 가운데, 한국 법원이 이와 유사한 ‘해외 유인형 감금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사기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인신유인’으로 본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화 중인 국외 조직 연계형 보이스피싱 척결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시킨 혐의(국외이송유인·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주범 신모(29
천안시-크립톤, 101억원 규모 ‘3호 펀드’ 결성

전국 2025.10.22 10:52:16

충남 천안시가 국내 최장수 엑셀러레이터(AC)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결성했다. 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크립톤관 101억 원 규모의 ‘크립톤 지역 창업 생태계 라이콘 펀드’ 운용을 위한 ‘3호 펀드 투자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혁신적인 지역 기반 사업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투자 기금이다. 2027년까지 3년간 7억원을 출자해 101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천안과학
경남 공립 중등교사 674명 모집에 3558명 지원

전국 2025.10.22 10:28:32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경상남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5.28대 1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674명 모집에 3558명이 지원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중등 일반교과교사 576명 선발에 2853명(4.95대 1), 특수(중등)교사 32명 선발에 212명(6.63대 1), 보건교사 30명 선발에 169명(5.63대 1), 사서교사 5명 선발에 45명(9대 1), 전문상담교사 13명 선발에 153명(11.77대 1), 영양교사 18명 선발에 126명(7대 1) 등이다. 여성이 2315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