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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반하는' 쿠팡 행보에…정부, 객관적 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일반2025.12.2617:51:17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회일반 2025.10.30 16:58:11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이 첨단재생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진흥재단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5 첨단재생의료 연례 심포지엄(2025 RMAF Annual Symposium)’을 열고 첨단재생의료 유공자 50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한수 병원장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로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이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국립보건
  • 러트닉 발언에 韓 또 진땀…관세 협상 '악마의 디테일' 남았다
    사회일반 2025.10.30 16:51:06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튿날인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관세도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은 없으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결정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라 시장에서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펀드의 투자 방식과 투자금 사용처 등도 최종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협상의 남은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 정부는
  • 경희대병원 ‘2025년 의료질 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사회일반 2025.10.30 16:40:57
    경희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질 평가는 매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기관별 평가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희대병원은 전국 373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등 4개 부문에 걸쳐 최상위 등급인 ‘1-가’를 받았다. 조사대상 중 4개 영역에서 ‘1-가’ 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경희대
  • 백승보 조달청장, 해외실증 성과기업·실증기관 방문
    전국 2025.10.30 16:40:32
    백승보 조달청장은 30일 혁신제품 해외실증 이후 후속 수출을 진행한 에이치로보틱스를 방문해 방한중인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기니야트 아자르 이사장과 재활 의료 분야 혁신제품 수출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에이치로보틱스는 ‘어깨, 팔꿈치의 상지운동장애를 평가하고 재활하는데 사용하는 로봇보조 운동장치’ 혁신기업이다. 2025년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센터 해외실증을 거쳐 현지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공식 검증’받아 10월 카자흐스탄 국립 패럴림픽 종합병원에 후속 납품했고 2026년 카자흐스탄 국립재활병원과 키르기스스
  • 18년 표류한 캠프콜번 개발 풀린다…GB 지침 완화 이끈 이현재 하남시장
    전국 2025.10.30 16:34:40
    경기도가 오는 31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18년간 표류했던 하남시 캠프콜번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성을 저해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개발사업자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경기도 GB해제 지침 개정으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지침은 국토교통부(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특히 경기도는 GB 해제 시 임대주택 10~15% 추가 확보와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을 요구해
  • "바뀐 부동산 대책? 어렵지 않죠"…마포구, 중개사들 현장교육
    사회일반 2025.10.30 16:34:28
    서울 마포구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 이해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29일 오후 6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정확히 전달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방지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허위
  • 동작구, 깊어지는 가을 플리마켓·직거래장터 컬래버
    사회일반 2025.10.30 16:34:05
    서울 동작구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옛 청사 주차장에서 ‘2025 추억과 나눔이 오가는 동작 가을장터’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과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김장철 맞이 ‘직거래장터’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플리마켓은 약 30개 부스에서 의류, 도서, 소품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며 일상 속 자원순환 문화를 실천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등에서 들여온 김장철 필수 품목과 지역특산물이 시중가보다 최대 33% 저렴하게 판매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 "상속받을 토지 찾아요"…강동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사회일반 2025.10.30 16:33:58
    서울 강동구는 본인 명의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토지를 조회한 구민이 1553명으로 2404필지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상속까지 이어진 것은 110건, 471필지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 AI 접목한 도시 이야기…성북구, 제3회 도시아카데미
    사회일반 2025.10.30 16:33:29
    서울 성북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전문가 4인을 초빙해 도시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제3회 성북구 도시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인희 강남구 총괄계획가가 연사로 등장하며, 다음 달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4회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11월 5일에는 이건원 교수가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 고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AI 기반 도시설계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도시에 적용하는 사례와 추세를 설명한다. 김시덕 도
  • 동대문구,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가스사고 예방한다"
    사회일반 2025.10.30 16:33:20
    서울 동대문구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와 한파·폭설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LPG사용 어린이집 등 주요 가스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스 누출 여부 △가스시설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 △가연성 물질 적치 등 화재 발생 요인 방치 여부 △가스시설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수험생의 안전과 원
  • 충남, ‘20년 숙원’ 계룡-논산 동서축 도로망 착공
    전국 2025.10.30 16:30:45
    충남도가 계룡·논산 주민들의 20년 숙원인 동서축 도로망 구축 공사의 첫 삽을 떴다. 도는 30일 계룡시 종합운동장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응우 계룡시장, 백성현 논산시장, 윤길호 계룡건설산업 사장, 성우종 도원이앤씨 회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시 엄사면에서 논산 상월을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총 1703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645호선 9.2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신설·개량한다. 도로가 개통
  • “돌아와요 푸바오”…시진핑 방한 날 팻말 든 사람들
    사회일반 2025.10.30 16:27: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일 경주 도심에서 “푸바오가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푸바오와 푸덕이들’ 회원 15명은 경주 황남동 천마총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푸바오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푸바오가 ‘번식 기지’를 떠나 일급 동물원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팻말도 들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판다의 기본 생리에 맞는 높은 나무와 맑은 물, 대나무 죽순을 제공하라”고도 요구했다
  • [인사] 국세청
    피플 2025.10.30 16:05:58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 산재 승인률 100%…'MZ 핫플'의 드러난 민낯
    사회일반 2025.10.30 16:04:05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63건의 산업재해(산재)가 발생해 모두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됐으며 모두 승인됐다. 승인율 100%다. 연도별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9월 기준) 21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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