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러시아軍 제공 北 ‘송이폭탄’ 뭐지…폭탄 속 새끼 폭탄 ‘금지 무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8 07:00:00

2년 전 2023년 7월 북한은 민간인 살상 우려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인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사일 등의 불법 무기 수출로 외화 벌이를 일삼는 북한이 미국을 대량살상무기 전파 국가로 비난한 것이다. 당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육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세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 예정…'VIP 격노설' 관련

정치일반 2025.07.08 11:16:44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VIP 격노설' 관련 수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
野 최은석, 소득중심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희생 강요"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50:40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편은 그간 사회보험 제도 밖에 머물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보호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李대통령 “방학철 사고 막아야…어린이 안전대책 서둘러 점검”

대통령실 2025.07.08 10:48: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국힘, '인사참사 국민검증단' 발족…"제보받아 후보자 검증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42:37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발족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보받아 검증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설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실에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는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일반
진성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처리에 최선"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21:5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쟁점 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민생 활로를 뚫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보다 야당이 오히려 입법에 앞장서야 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집권
김민석 총리 30일치 계획은…"300일처럼 뛸 것"

총리실 2025.07.08 10:17:19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취임사에서 밝힌 첫 30일 간의 업무 계획 '10X3 플랜'을 공개했다. 첫 10일 동안은 폭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예방 등에, 두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나머지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첫 30일간 국정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
김병기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 끝났다…감옥 돌아갈 시간”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07:4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
안철수 "혁신위 안될 게 뻔해…전당대회서 혁신안 알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8 09:57: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혁신위원장에 사퇴한 뒤 전당대회 출마로 방향을 튼 데 대해 “혁신위가 출범하지 않고 전당대회에서 제가 정리한 혁신안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출범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 사퇴 결정 배경에 대해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어떤 놀랄 만한 안을 제시하더라도 통과되도록 (지도부에) 미리 약속을 받으려고 했다”며 “제일 처음 안건으로 혁신 인적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송언석 "安 사퇴 송구…새 혁신위원장 모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8 09:43:43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안철수 혁신위’ 좌초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있는 당원 동지와 국민께 혼란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안철수 의원은 송 비대위원장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는 데 대해
北 ‘핵폐수 유입 의혹’에…여름철 인천 자영업자 한숨 '푹'

통일·외교·안보 2025.07.08 09:06:00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시료를 채취한 뒤 2주간 심층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화도에서 방사능이 높게 측정됐다는 소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도 지역 자영업자들은 강화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이 높게 측정됐다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민머루 해수욕장 인근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A 씨는 “휴가철을 앞두고 이 시기가 되면 예약 문의가 평일에도 30통
권성동 "安, 위기서 일신 영달 우선해 대단히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7.08 09:03:4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다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 의원을 만나 장시간 동안 여러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전했다. 그는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며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
[단독]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8 09:02:00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역대 대통령은 해군의 차세대 함정과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 및 든든한 안보를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도 대기 중이다. 차세대 이지스함 사업인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사업의 2번함이자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이다. 배수량 8200t급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
대통령실, ‘8·1 관세부과’ 트럼프 서한에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실 2025.07.08 08:43:49

대통령실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자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 외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및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관계부처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저축은행들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제한’에 비상…KB, 시니어사업 ‘골든라이프’로 노후 관리 집중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대통령실 2025.07.08 08:22:1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저축은행 규제 강화: 정부의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최대 2배에서 연봉 이하로 제한되면서 저축은행 신규 대출 실행 규모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 상위 5개 저축
[속보]대통령실 “위성락, 美 루비오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공감대”

대통령실 2025.07.08 07:58:57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비오 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에 나가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