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당권 경쟁에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면 혁신이 아니다”는 제언이 나왔다. 당 대표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한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중도 연합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10여년째 수수방관”…B-1 지하벙커 라돈 5배 검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8 10:35:0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B-1 벙커는 평시 한미 연합연습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전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휘시설로 사용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조단위 무기획득 사업 좌우하는 KIDA…박사급 연구인력 ‘절반’ 그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16 06:11:00

군의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 수조 원의 국방 예산 투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박사급 연구인력은 전체 연구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DA 전반적인 연구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KIDA는 국방부와 각 군이 추진하는 조 단위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직 놓지 못한 대권의 꿈…‘경선불참’ 유승민·김두관 막판 변수될까

정치일반 2025.04.16 06:00:00

유승민·김두관 전 의원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대선 후보 선출 규칙에 반발해 경선 불참을 선언한 대권 주자들의 다음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대권 도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만큼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반(反)이재명’ 연대 규합에 나설 경우 대선 판도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 전 의원은 탈당한 뒤 무소속 또는 제3지대 대권 주자로 나서는 방안을 놓고 숙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전날 명지대에서 열린 특강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6:00:00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사설] 정치권 ‘정부 12조 추경’에 “돈 더 풀라” 압박 말고 AI 지원 늘려라

국회·정당·정책 2025.04.16 00:05:00

정부가 15일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재해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AI 분야 예산은 1조 원가량 늘어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윤곽을 제시한 필수 추경이 적기에 시행돼 효과를 거두려면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
김경수 “자영업자가 온라인 못 따라간다는 崔, 내란정부 경제수장다워”

국회·정당·정책 2025.04.15 21:45:45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란 정부의 경제수장다운 인식을 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이 민생회복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못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최 부총리를 가리켜 “현실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경제수장이 있는 정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가 자
대망론 속 호남찾은 한덕수…'1000원 백반' 식당에 손편지

대통령실 2025.04.15 21:27:22

대망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호남을 찾았다.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이지만 대권을 염두에 둔 바닥 민심 훑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손편지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광역시 기아 오토랜드를 찾아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산업 현장을 살피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아 오토랜드는 생산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다. 한 권한대행은 최준영 기아 대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대선 앞둔 5월 말 기일 지정 놓고 검찰과 신경전

정치일반 2025.04.15 20:48:2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5월 공판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친 후 5월 말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문의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이국종 "탈조선해라" 발언에…이준석 "국가 상황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시점"

정치일반 2025.04.15 20:20: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국종 교수의 '탈조선'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국종 교수님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quot
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6:14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5:35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中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지만…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담

통일·외교·안보 2025.04.15 18:44:55

일본이 동중국해·남중국해와 한반도까지 하나의 ‘전쟁구역(전구)’으로 묶는다는 구상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근해에서의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구상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단단히 결속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내부에서조차도 ‘설익은 구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전달했
국힘 경선 후보에 11명 등록…내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24:28

국민의힘이 15일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들 8명과 함께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심사를 시작해 16일 전체 회의를 거
이재명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이게 우리 문화의 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2:4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구다’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란 걸 벗어날 수 없더라”며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문화콘텐츠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력이나 부(富)로 세상을 제패하진 못하겠지만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헌법재판관 지명철회안, 민주 주도 처리…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0: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5:5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