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자금 이동이 집중되는 연말·연초를 피해 시행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제도 이행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기와 관련해 “입법예고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시행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일본 정부 AI 전담부처 절반이 민간 출신”…선구매로 수요 창출[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5:44:00

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최근 AI 예산을 67% 증액시킨데 이어, 민간인 출신들까지 절반 넘게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정부,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10억 상향 추진

경제동향 2025.02.26 18:48:49

정치권에서 여야 간 상속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속세 공제는 현실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 제도 개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5000만 원인 자녀공제는 4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5억 원인 배우자공제 최저 한도는 폐지하는 내
HBM 소부장 제조시설 최대 25% 稅공제

정책 2025.02.26 18:29:36

앞으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소·리튬 등 경제안보 품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해외 법인을 인수할 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기존 182개에서 183개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토스 “기술·인프라 전면개방”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8:27:17

이승건 토스 대표가 자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기술과 인프라를 다른 기업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성수동 앤더슨씨에서 개최한 토스 애플리케이션 출시 10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기업이 토스가 꿈꾸는 ‘일상의 슈퍼 앱’으로의 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 앱으로 자리 잡은 토스를 앞으로 100년간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 앱으로 진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뿐 아니라 토스와 함께 서
'콩' 박았는데 202회 병원행…'나이롱환자' 합의금 없어진다

금융가 2025.02.26 18:06:19

가벼운 교통사고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상 환자에 대한 합의금(향후 치료비)이 사라진다. ★본지 2월 18일자 9면 참조 이는 과도한 진료와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총 1조 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 3000억 원)보다 많았다. 실제로 차량 수리가 없었던 후미 추돌 사고로 병원에 58차례 통원하거나 근육 통증을 이유로 202번이나 병원에 드나들면서 1340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자동차보험 고객의 보험료
물류 인프라 내년까지 3조 추가투자…"2027년엔 전국이 '쿠세권'"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8:03:41

쿠팡이 2027년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물류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까지 3조 원을 추가 투입해 지방 물류 거점을 확대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로켓배송과 새벽·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까지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대전, 광주, 울산 등 8개 이상 지역에 신규 풀필먼트센터(FC)
페퍼, 내달 수백억 증자…한숨 돌린 저축銀업계

금융정책 2025.02.26 17:59:08

저축은행 업계 부실의 뇌관으로 꼽혀왔던 페퍼저축은행이 다음 달 최소 수백억 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 분당에 본점을 둔 페퍼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만 3조 원대에 달하는 업계 7위 대형사로 이번 증자가 마무리될 경우 저축은행 업계의 불안감도 크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 대주주인 페퍼유럽은 최근 추가 증자를 뼈대로 한 건전성 관리 계획을 금융 당국에 보고했다. 페퍼저축은행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에 증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찔끔찔끔 해
[단독]조동철 KDI 원장 “성장률 1.8%가 우리 실력이면 추경은 왜 하나”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7:46:34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6일 “내년 경제성장률 1.8%가 정말 우리 실력이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뒤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8% 성장률이 한국의 실력”이라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하는 양대 기관의 자존심 싸움에 수장들까지 본격 참전해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을 펼 때는 우선순위와 효과를 따져
"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정책 2025.02.26 17:45:53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서울·인천 주고 부산·대구 안주고…'보편복지'라는 입학준비금 제각각

경제동향 2025.02.26 17:41:59

초중고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입학 준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아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개 교육청에서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10만~30만 원 선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인천·광주·경기 등
안전에 이상없는데 억지 리모델링까지…못쓰고 쌓인 돈도 19조

정책 2025.02.26 17:40:50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주산중학교는 유일한 재학생인 A 군이 졸업하면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A 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졸업한 지난해까지 이 학교의 전교생은 1명이었다. 학교 인근에는 차로 10분 거리 이내의 공립과 사립 중학교 2곳이 있었지만 전북교육청과 학교는 A 군을 전학시키는 대신 전교생 1명 체제를 유지했다. A 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A 군이 재학하는 동안 이 학교에는 교원 5명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각 2명 등 총 9명이 근무하며 연간 7억 6000만
[단독]KIC, 운용자산 2000억弗 재돌파…韓기업 M&A 지원도 나선다[시그널]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7:13:00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해 전체 운용자산(AUM)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2000억 달러를 재돌파했다. 미국 등 선진국 주식 투자 수익률 상승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KIC는 올해 인도 같은 신흥국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해외 유망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C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은 2100억 달러(약 300조 6300억 원) 안팎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KIC의 운용자산은 지난 2021년
은행권 모바일 주담대 ‘오픈런’

금융정책 2025.02.26 17:00:52

금융 당국이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을 사실상 월 단위로 관리하면서 은행권의 모바일 대출 상품이 영업 개시 직후 마감되는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날 대출 가산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신청 접수가 이날 오전 9시께 마감됐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에 일별 판매 한도를 두고 있는데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한도가 모두 동이 난 것이다. 앞서 iM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접수 건수를 일별로
집·전기차 구분 사라진다…'충전 혁신' 시동거는 기아

경제·금융일반 2025.02.26 16:46:27

기아(000270)가 네덜란드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충전과 V2H(Vehicle to Home) 등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전기차 활용도가 높아지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충전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첫 단계로 네덜란드에서 스마트 충전서비스를, 미국에서 V2H 비상전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각국에 적합한 서비스를 도입해 전기차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선사한
달러 약세에 더 크게 반응하는 원·달러…상단 막혔나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2.26 16:23:41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가치 상승에 143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달러 강세 대비 오름 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오른 1433.1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간밤 달러화 가치가 크게 내려왔으나 다시 오른 영향이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으로 이어졌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6.1까지 내렸던 데서 106.4선까지 올랐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따라간
ELS, 예적금 창구서 못판다…65세이상 가입도 가족 확인 받아야

금융정책 2025.02.26 16:14:58

앞으로는 일반 은행 지점이나 예적금 판매 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지정된 거점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가족들이 가입 의사를 추가로 확인해야 EL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ELS 전용 상담 사무실·직원을 둔 거점 지점에서만 ELS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5대 은행 점포 3900여 개 중 5~10%인 200~390여 개가 거점 점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