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외환시장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 등 대외 요인이 일시에 반영되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 민감한 정책 변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455원까지 상승했다. 설 연휴 직전 1430~1440원대로 하락한 환율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급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경제동향 2024.11.05 19:03:45

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
예정처 “내년 예산안, 17개 사업 유사·중복 우려”

경제동향 2024.11.05 18:35:28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11개 부처의 17개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간 유사·중복성 해소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의 규모는 총 1987억 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및 SMR산업생태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전산
공정위의 '무딘 칼'…배달앱 등 번번이 헛손질

경제동향 2024.11.05 18:31:35

배달 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재 역할은 제대로 못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과 이동통신 3사 담합 등을 놓고 다른 부처들과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7일 상생협의체 11차 회의를 연다. 4일 회의에서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10월 말까지 상생 방안을 합의하고 실패 시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공정위의 약속은 공염불
한미 원전동맹 업그레이드…'팀 코러스'로 글로벌 수주전 공략

경제동향 2024.11.05 17:59:02

한미 에너지 당국이 양국의 원전 동맹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출 협력 원칙을 명문화하면서 유럽 등지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공동 수주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자 간 원전 수출 협력의 틀을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해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등이 가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7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수력원
"韓, 트럼프 대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4.11.05 17:46:12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에 수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영끌 대신 투자하고 거주" 한은의 新가계부채 해법

경제동향 2024.11.05 17:45:41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츠 투자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이면 거액의 가계대출을 받지 않고 서울의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 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
10월 물가 급락…경기우려 '쑥'

경제동향 2024.11.05 17:44:42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다만 소비 감소와 함께 물가가 낮아지고 있어 수요 둔화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1.3%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는 9월(1.6%)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를 보였다. 물가 하락의 1차 원인은 석유류다. 10.9% 하락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경제동향 2024.11.05 17:43:38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법인세 5000억 낼 때, 구글은 155억 불과"

정책 2024.11.05 17:43:32

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주인 찾아주기' 급한데…해운정책이 안 보인다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7:43:01

지난해 중견 완성차 회사인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가 자동차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세계 각지로 차를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을 싹쓸이하면서 바닷길이 막혀 버린 것이다. 급한 대로 컨테이너선을 활용했지만 평소보다 6~7배 치솟은 운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출을 해야만 했다. 자동차 운반선 품귀 현상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킨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역의 젖줄’인 해운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에
운전기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107조 절감 효과

경제동향 2024.11.05 17:32:35

정부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0년간 107조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원전은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가동하려면 만료일 2~5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심사가 지연돼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장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원전
[단독]ETF LP 운용자산 3년간 4배 급증…리스크 관리는 ‘구멍’

재테크 2024.11.05 17:27:21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 원이 넘는 선물 매매 손실을 낸 가운데 지난 3년여간 증권사들의 ETF LP 운용 자산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TF 시장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LP 자산도 덩달아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ETF LP 운용 자산은 24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
트랜시스 파업 일파만파…자회사 공장도 무기한 휴업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6:20:54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으로 자회사인 트라닉스의 지곡공장이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파업 장기화로 최근 현대자동차의 일부 공장이 가동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트라닉스는 6일부터 지곡공장에 대한 무기한 휴업에 돌입한다. 현대트랜시스가 담당하고 있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트라닉스는 현대트랜시스가 100%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현대트랜시스 생산한 변속기 부품을 바탕으로 트라닉스는 자동변속기, 듀얼클러
“둘리 고길동과 만난 잔나비 최정훈”…애니메이션 광고에 푹 빠진 식품업계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57:00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식품업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창의적이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다. 국순당 백세주의 새 브랜드 광고 영상이 대표적이다. ‘어른이 된 청춘을 위한 백세주, 다시 태어나다’ 콘셉트로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인 ‘아기공룡 둘리’의 주역 고길동과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모델로 기용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은 최정훈이 고길동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의 일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고길동과 이를 따
KB금융, 인적자본 관리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은행 2024.11.05 15:55:18

양종희(왼쪽) KB금융(105560)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30414’ 심사·인증 기관인 일본 HC프로듀스의 슌스케 호사카 대표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고 있다. 인적 자본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인 ISO 30414는 인건비와 다양성, 리더십 등 총 5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이 인증을 취득한 것은 KB금융이 처음이다. 사진 제공=KB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