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다음 달 11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2.06 18:1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사회일반 2025.02.06 17:59:48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금연 더 늘어날까…담배 성분 공개 의무화, 흡연 피해 소송도 '영향권'

사회일반 2025.02.06 17:56:25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지 20년 만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금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재용 2심 무죄'…檢, 대법 상고 여부 따진다

사회일반 2025.02.06 17:51:34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를 위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다. 검찰은 △1심과 달리 2심 무죄 취지가 다름 △서울행정법원 회계기준 위반 판결 내용 반영 부족 등 이유로 상고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 대한 상고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
"5G 전환에 통신비 월 2만5000원 이상 증가"

사회일반 2025.02.06 17:44:43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롱텀에볼루션(LTE)에서 5세대(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 5000원가량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017670)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19년 제출한 5G 요금제 인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요금제 전환에 따른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2011원(2.7%) 증가해 “가입자당매출액(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참
저출산 시대에 학생 늘어 '콩나물 교실'…교육청, 비상조치 가동한 지역은

사회일반 2025.02.06 17:42:24

# 서울 강남권 학교에는 최근 들어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과 개포동 재건축이 마무리되면서 젊은 학부모들이 대거 유입됐고 이에 따라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고교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 비율이 확대된 점도 학생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떠나는 교사들이 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서울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소위 명문 학교와 탄탄한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며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단독] 헤이루 가고 피빅 온다…편의점 PB 경쟁 가열

사회일반 2025.02.06 17:37:34

CU가 기존 자체 상품(PB)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편의점 업계의 PB 경쟁에 불을 붙였다.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1위인 백화점을 맹추격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기존 마스터 PB 브랜드 라인이었던 ‘헤이루’(HEYROO)를 ‘피빅’(PBICK)으로 전면 개편한다. CU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스터 PB 브랜드를 교체하기로 하고 브랜드명과 BI, 패키지 등을 새로 개발해왔다. 이번에 새 PB 브랜드명으로 피빅을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사회일반 2025.02.06 17:36:27

[속보] 檢, '부당합병 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심의 요청
“레고 꽃이 폈다”…롯데百 ‘레고 보태니컬’ 팝업스토어 진행

사회일반 2025.02.06 17:35:32

롯데백화점이 이달 17일까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레고코리아와 함께 ‘레고 보태니컬’ 팝업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레고 보태니컬’은 다양한 꽃과 식물을 정교하게 표현한 레고 시리즈다. 2021년에 상품과 ‘만들기 클래스’를 선보인 이후 2030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정식 시리즈로 출시됐다. 이번 팝업 행사의 콘셉트는 ‘사랑하는 연인과 즐기는 이색적인 레고 꽃 데이트’다. 이를 위해 팝업스토어 중앙에는 약 2m 높이의 대형 레고 꽃을 설치한 온실 콘셉의 포토존을 준비했으며, ‘핑크 꽃다발’, ‘꽃꽂이’, ‘행운의 대
친기업 깜빡이 켠 정치권…'희망고문'은 안돼 [view & insight]

사회일반 2025.02.06 17:32:0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에 이어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 투자 비용의 최대 40%를 공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자유화’를 전면에 내걸고 대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여야가 앞다퉈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거철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뒷북 정책 경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여야의 민생경제 정책이
직원 많은 백화점·마트 실적 직격탄…"작년 최소 수천억 추가 부담"

사회일반 2025.02.06 17:30:08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고용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와 일부 식음료업계는 지난해에만 최소 수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판결로 전체 기업들이 연간 7조 원에 가까운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던 당초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e커머스·물류 기업 일부는 최근 발표한 지난해 말 실적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을 영업손익에 반영했다. 업계에서 가장 고용 인원이 많은 쿠팡을 비롯해 롯데
“역시 다르네” 디지털 트윈 활용…CT·MRI 대기일도 미리 예측

사회일반 2025.02.06 17:23:32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온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DOCC(Data-based Operation ＆ Communication Center) 관련 2건의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DOCC는 병실부터 수술실, 검사 장비는 물론 의료진까지 병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그대로 '디지털 가상병원'에 연동시키고 현재의 상황을 대입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채혈,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 시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진료 데이터를 가
거물급 전관 영입해 지방 사건 싹쓸이…빅5 넘보는 '프랜차이즈 로펌'

사회일반 2025.02.06 17:22:49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하나의 브랜드로 영업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가파른 성장세로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진입하며 업계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들의 돌풍으로 이른바 ‘프랜차이즈 로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대 로펌에 법무법인 YK(7위)와 법무법인 대륜(9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분사무소를 32개, 42개 운영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로펌으로 꼽힌다. 국내 법률 시장에 가장 먼저 네트워크식 영
곽종근 말바꾸기에…尹 "내란죄 탄핵공작"

사회일반 2025.02.06 17:21:44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그저께(4일)와 이날 상황을 보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병주 의원까지 ‘내란죄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날 오후 증인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의원이 아닌) 인원을 끌어내라”로 발언을 최종 정정했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 전 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구속 기소
"환자가 창틀에 결박·알몸으로 생활"…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학대 수사 의뢰

사회일반 2025.02.06 17:03:13

환자를 창틀에 결박하고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하는 학대를 저지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일 인권위는 충북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충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정인은 A 병원 5층 병동에서 60여 명의 환자가 환자복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생활하고, 병원이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결박하는 등 인권 침해당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 내용에는 병원 화장실 변기가 파손돼 병실 바닥에 배변이 방치되고 청소·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