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년연장특위 설치하자…與, 무조건 반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5:4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년연장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
권성동 "국민소환제, 개딸 동원해 與·비명 숙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30: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27: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이 의심된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물 마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1:1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김상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0: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7: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발언하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이미 심화할 만큼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자극하고 정적 제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대선 샅바 싸움 나선 오세훈·한동훈…‘韓 시장 출마설’에 “가짜뉴스”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6:0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퍼트린 가짜뉴스”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 내 대권 주자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퍼트린다”고 직격했다. 그는 “오 시장 측 사람들이 제게
與 "명태균 특검법, 이재명 회생법"…野 "쫄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5:30:00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결국 자신들과 명태균이 한 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12일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김경수 "대선, 역할 있다면 누구든 나서야…친문계도 반성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2.12 20:27:39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2일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됐든 누구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 의사를 내비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남아 있어서 탄핵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계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대행 "明 '황금폰' 분석 후 필요시 김 여사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8:05:06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행은 12일 이춘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하거나 조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물적 증거의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개혁신당 대표 ‘허은아→천하람’ 공식 변경…선관위 공고

국회·정당·정책 2025.02.12 17:59:33

개혁신당 대표가 허은아 전 대표에서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12일 공식 교체됐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에서 개혁신당 대표자를 허 전 대표에서 천 권한대행으로, 정책위의장은 정성영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에서 이주영 의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의 혼란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당 정상화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7일 허 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