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정당정책협의회 열자"…정부에 공식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51: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당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이 3년 만에 여당 지위를 상실해 당정협의 조차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훈련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 정책 협의 및 조정을 위해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
권성동 "전 세계 '관세 전쟁'…추경 재검토해 수출기업·내수진작 예산 늘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6:2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전 세계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기존 10조원 규모 추경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수출기업의 이
[속보] ‘보수 1위’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43:06
김민석 "용산 대통령실, 군사 쿠데타 모의 본산·주술적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9:2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도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거기(대통령실)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맞지
홍준표 "사형 반드시 집행해야"…19·20대 대선 때도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52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을 향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최상목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신속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0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통상환경 변화가 주요국 성장·물가·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별 정책 대응,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점검·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
KDI 넉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1: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온기가 식고 있다며 넉 달째 경고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하방 위험 증대”, 2월 “하방 위험 고조”라고 진단한 데 이어 3월과 4월 “하방 압력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특히 KDI는 이번에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일(현지시간) 당초 예상을 웃도
국회 연금특위 본격 가동…"자동조정장치 핵심의제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0:00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행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첫발을 먼저 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정책 속도전' 홍준표, 교육·사법·경제공약 연속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7:00:00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 2회 실시와 헌법재판소 폐지, 미국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참여 등 교육·사법·경제분야 공약을 쏟아내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밤 페이스북에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를 제안했다. 두 번의 수능 점수 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정시 입학하도록 단순화시키자는 설명이다. 홍 시장은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
한덕수, 오늘 6월 3일 대선일 공표…두달간의 대선 레이스 개막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6:05: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며 당초 6월 3일로 예정된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선 “소관 부처(교육부)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60일 법정기한을 꽉 채운 뒤 대선을 열기로 한 것은 충분한 후보 검증의 시간과 국민들의 참정권을
檢, '명태균 의혹' 민간인 김건희 소환 조율

국회·정당·정책 2025.04.07 21:24:44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간 경호 문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라 조사가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올 1월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 선관위원장에 황우여…민주당도 경선모드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7:45:57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이 경선 준비에 발 빠르게 착수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7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대선 준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주 안에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이재명 대표 사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총 11명 규모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 '美관세 대응' 통상특위 구성 재차 제안…"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7:45:21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대미 통상 대응책을 논의하며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내란종식 먼저"…'대선과 동시 개헌' 주장에 선 그은 李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7:4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조기 대선의 동력이 개헌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거듭 강조한 만큼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
여당 지위 잃은 국힘, 당정협의회도 못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7:44:00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잃은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정부 부처의 비공식 보고도 받지 못한다. 조기 대선 모드로 즉각 전환한 국민의힘은 공약 발굴과 정책 경쟁에 당력을 집중해 정책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중앙 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당정협의회를 주 3회까지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추경을 마무리하고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